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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국방부 자료 요구한 통합당, 추미애 “소설 쓰시네” 폭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7.ⓒ뉴시스

27일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해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해 법사위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날 법사위 현안보고에서는 부처 자료요청에서부터 통합당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이날 군사법 부분과 관련해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의 아들이 카츄사로 근무하다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다가 갑자기 휴가가 연장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 등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관련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또한 "오늘 출석한 법무부, 법제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보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국방부는 군사법 제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소관 범위를 잘 지켜달라"고 주의를 줬다.

이에 대한 통합당의 거센 반발 이후 어렵게 현안질의가 이어서 진행됐지만 통합당의 무리한 의혹제기는 계속됐다.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동부지검장을 지내다 법무부 차관으로 발령 받은 고기영 차관을 향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차관 발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앞서 통합당은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에 추 장관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고발했다. 고 차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동부지검장으로 일하다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윤 의원의 의혹제기에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고 불만을 그대로 표출했다.

이에 통합당이 즉각 반발했고 법사위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은 "동부지검장이 차관으로 와 있어 동부지검에서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소설가냐"라고 항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라고 맞받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질문하고 이런 건 장관을 모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차관에 대한 모욕도 된다"고 윤 의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방이 거세지자 회의는 잠시 정회됐다가 속개됐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현안질문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지도자라면 자기가족에 더 엄격하게 가르치고 대해야 한다"면서 "(추 장관 아들의 수사를 하던) 동부지검장이 장관 옆에서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특임검사 등 제3의 검사로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이 아니다"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도 져라"고 맞섰다.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는 고발을 무려 9건이나 당했지만 지금까지 두 번 조사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도와주는 거냐"라고 반박하면서 "이쯤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고발된 지 6개월 지났는데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요지로 질문을 하는데 저도 모르고 억울하다"면서 "이 수사에 대해 (제가) 뭐라고 표현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아들 휴가와 관련)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됐음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비방에 있어야 하는지 유감"이라며 사과를 표하진 않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이 사과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해 결국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안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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