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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끝낸 참석자들과 ‘여럿이 함께’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20.07.2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끝낸 참석자들과 ‘여럿이 함께’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20.07.28.ⓒ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의 내부 구성원 의견 불일치로 불참하면서 미완성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수정·보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마련했다.

경사노위는 28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후 본위원회에 자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 일간 노사정이 논의하여 마련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법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한 결과다.

제1 노총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면 협약 형태의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전문에는 “국난에 준한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 취지가 담겼다.

본문엔 ▲ 고용유지 ▲ 기업 살리기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 이행점검·후속조치 방안 등 5개 주제의 노사정 합의 내용이 담겼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은 협약의 이행과 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타협과 신뢰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올해 4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처하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민주노총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노사정 비상교섭’을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20여 년 만에 민주노총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였기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으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민주노총은 해고금지와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 2개 핵심의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고금지 등에 관한 핵심의제가 합의문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이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권으로 노사정 합의문 승인을 1500명가량의 대의원들에게 묻는 임시대의원대회 찬반투표에 부쳤으나, 결국 부결됐다. 민주노총 직선 2기로 선출된 김명환 집행부는 이 같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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