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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입법 속전속결 처리한 민주당, ‘수적열세’ 통합당은 집단퇴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 사이 입법 전쟁이 28일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섰고,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은 상임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며 시간 끌기에 나선 통합당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법안 상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한 법안 상정에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퇴장 후 큰 충돌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토위에서도, 행안위에서도,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회의장 박차고 나간 통합당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7.28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세 곳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세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한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장외 공방에 열을 올렸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다.

특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거래 신고제)'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다.

국토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안 심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통합당은 이틀 동안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안 상정을 해야 한다며 의사 진행 순서를 문제 삼는가 하면, 회의 안건 역시 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만 올라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테니 함께 논의하고 싶은 안건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지만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결국 진선미 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았고, 통합당 의원들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는 참여 못 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정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향한 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말한 협치 정신으로 야당과 대화에 응하라"고 성토했다.

기재위에서도 여야가 법안 상정 과정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해 기립 표결이 진행됐는데, 통합당을 제외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이 모두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위에서도 '수적 열세'인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큰 지장 없이 토론이 이어졌고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103석 수적 열세 놓인 통합당
기자회견 통한 여론전에 집중
민주당 "통합당 태업정치에 신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28ⓒ정의철 기자

통합당은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데 대해 반발하며 오는 2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다만 103석에 불과한 통합당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행태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렵게 문을 연 7월 임시국회가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민생의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지만 정작 제1야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상임위 일정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또다시 허송세월 보내겠다는 통합당의 태업 정치에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민생을 위한 부동산 입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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