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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서 ‘연계신청’ 가능하다
국회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중소기업이 인력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싸고 있는 가운데 핵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28일 내일채움공제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핵심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대상으로 ‘연계가입’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안내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은 만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로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연계가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방식이다. 내일채움공제는 3,4,5년형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제 방식은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월 34만원 이상을 공동 납입해 최소 2천만원 이상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납부비율은 ‘핵심인력:사업주 = 1:2’ 수준이다. 예컨대 핵심인력이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34만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한 24만원을 기업이 납입하는 식이다.

만약 기업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다면, 연계 가입자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첫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돌려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인 2,3년이 내일채움공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년간 공동 납입해야 연계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내채움공제를 3년까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5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두번째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은 뒤, 제로(0) 상태에서 만기일을 채워가는 방법이다.

연계 가입자가 5년을 채워 만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계 가입자가 기업 대표 측과 6촌이내 친인척이거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5년을 채운 이들은 근로소득세 50% 감면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하의 대상자들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란 유인책도 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7년을 근속을 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형)부터 내일채움공제(3,4,5년형)까지 총 7년을 근속하게 될 경우 정부는 연계 가입자에게 400만원의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시중금리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 두 사업이 연계돼 진행하고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사업을 각각 진행하는 만큼, 노동자 1인당 지급받는 금액 산출이 어렵다는 게 내일채움공제 측 설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교했을 때 정책 목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 중소기업, 정부가 2년, 3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서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컨대 2년형을 가입한 청년은 월 12만5천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되고, 기업은 1개월째 45만원, 6개월째 70만원…24개월째 95만원을 내, 총 400만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한다. 정부는 1개월째 75만원, 6개월째 150만원…24개월째 225만원을 납부해 총 900만원을 모은다. 이렇게 세 주체가 모은 금액으로 중소기업 신규 입사자에게 1600만원와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불한다. 여기서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규 입사자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00만원의 채용지원유지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또 다른 채용유지지원금으로 2년형 450만원, 3년형 67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2년형 400만원, 3년형 600만원은 중소기업 입사자를 위한 ‘기업 명의’ 적립금으로 사용된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업 명의’ 납입금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규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기업 지원은 사실상 없다.

내일채움공제 관계자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많고,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 때문에 기업이 연계 가입을 거절하면 할 수 없다”라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금액을 조금 더 내더라도, 핵심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공제 사업”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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