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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당의 100만호 주장,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29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다. 그 이름을 ‘내 집 100만호’ 공급 로드맵이라 불렀다. 부동산 폭등 이후 들끓는 여론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당이 말하는 100만호가 과연 누구의 집이 될지 부터 의문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가히 공급만능주의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100만호를 짓겠다니 특정 지역 집중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겠다는 말로 들린다.

미래통합당은 100만호 중 38만호를 서울시의 규제 아래 있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정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두고 ‘과도한 높이 규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 상한은 말 그대로 이를 넘지 말라는 최소한의 규정일 뿐 지자체가 모든 지역에 법정 상한까지 꽉 채워서 건축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주거용지의 경우 서울시의 용적률 조례가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정한 기준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공급이 확대될지도 의문이다.

그밖에 재개발 해제지역에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해서 30만호,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로 30만호를 짓겠다는 식이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고 재개발만 이야기 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 재개발은 수익이 있어야 시작된다는 점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이라고 포장했지만 수익이 충분치 않을 만큼 싸게 팔릴 것 같으면 재개발은 애초에 시작도 되지 않는다. 규제완화도 개발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편일 뿐이며, 그들이 짓고 싶은 곳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투기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구 배를 불릴지 뻔히 보이는 정책은 과세, 금융 대책에서 더 노골적이다.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폐지하자고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했다. 대출 요건을 오히려 완화하자고 했다. 하나같이 7.10 부동산 대책의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지금보다 부동산투기로 더 돈 벌기 좋은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러니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고, 100만호를 지어 투전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세법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협의의 원칙을 깼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 동의가 있다. 미래통합당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와 여야 합의는 별 상관이 없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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