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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나선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제한,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73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0730ⓒ정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30일 검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력도 분산시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이 정부 측 인사로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함께했다.

당정청은 우선 검사의 일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산업 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사이 정기적인 수사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 등을 새로운 수사 준칙에 마련하고, 이런 방안들이 검찰과 경찰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개혁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청은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력 분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 방안은 '투명성 강화'와 '정치참여 제한'에 중점을 뒀다. 우선 법안 개정을 통해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한다.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다. '주권재민'에 기초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수사권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 검·경 간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민 인권이 충실히 보호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의 주무장관으로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개혁에 성공해서 국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체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정치 개입의 근절,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뜻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주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7.3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7.30ⓒ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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