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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참가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하는 모습.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참가자들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행진하는 모습.ⓒ김철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난 28일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은 지난 28일 전국 시민단체 210개와 개인 266명의 연명을 받아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묵인·방조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

당시 김재련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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