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시민단체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수십억 리베이트”..위탁업체·원장들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6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0.07.30.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6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20.07.30.ⓒ뉴시스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수십억대 불법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6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A사와 어린이집 원장 110여명을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A사가 위탁 운영하던 어린이집 57곳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돼야 한다.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라면서 "그런데 (A사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 따르면 A사는 57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특정 교재·교구를 구매하거나 특정업체와 급식 계약할 것을 권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수익 일부를 되돌려 받아 챙겨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A사가 어린이집 특별수업의 경우 아이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A사가 강사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금의 교재교구비 6만원 가운데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 대가 명목으로 A사가 올린 수익 규모는 연간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더 많은 보육료를 빼돌려 수익을 올린 원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A업체가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성과급 지급을 공지하고,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를 축하하는 등의 대화가 오갔다. A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어린이집 원장들 또한 방조했거나 공모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어린이집 원장에 성과급 지급하는 위탁운영업체
어린이집 원장에 성과급 지급하는 위탁운영업체ⓒ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A사 대표 및 임직원, A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대표 등을 사기, 업무상 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질 낮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리베이트 비리 사건의 규모가 크다"며 "정부와 검찰이 공조하며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집의 불법수익 편취 구조는 A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자진신고 기간을 둬서라도 어린이집 리베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