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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년만에 이루어진 전월세 세입자 보호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81년 법제화한 전월세 제도가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은 셈이다.

이번에 바뀐 법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2년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9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 지 31년 만의 변화다. 임대료 인상도 제한됐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 하도록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오늘(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법을 의결하고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거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4년마다의 전세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료 인상을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떤 제도이건 도입 초기에 약간의 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집주인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다’면 집주인들이 나서 이 법을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내년까지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편법을 줄여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여러 정책수단들이 합쳐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미 정부의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입법이 늦어지면 엉뚱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7·10대책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적 고려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여당의 국회운영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토론과 숙의를 거쳐 타협할 수 있는 문제에서 이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는 새삼스레 공론화하고 토론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주택시장만 과열된 상황이다.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신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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