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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국제공항 적자가 비정규직 직고용 때문이라는 ‘가짜뉴스’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 한바탕 지난간 뒤에도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고용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재정적자 확대의 원인으로 ‘비정규직 직고용’을 지목했다. 이어 “인국공의 사례는 ‘공공 부문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뼈 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언론들이 ‘대규모 직고용 인국공, 적자 메우려 공항료 인상 검토’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인천국제공항의 재정적자 확대는 다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는 인천국제공항만이 아니라 전세계 공항 및 항공업계가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문제다. 더욱 중요하게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직고용에는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았다.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중간에 하청업체가 가져가는 몫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서 추가재원 투입이 없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공사 직고용은 정부가이드 라인과 노사전 합의에 따라 기존 재원 범위 내에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설혹 직고용 이후에 일부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인천국제공항의 예산에서 극히 일부이며, 더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한 투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가짜뉴스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퍼져가며 직고용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재차 아픔을 주고 있다. 이른바 ‘인국공 논란’이 발생한 시발점도 가짜뉴스였다. 지난달 직고용 방침 발표 직후, 일부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190 벌다가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 소리질러”라는 출처 불명의 글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으나 언론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분노’가 재생산됐다.

현재의 이른바 ‘무임승차’ 프레임은 ‘신의 직장’과 ‘하청 머슴’이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간 ‘신분제적 차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논리다. 아울러 전형적으로 ‘을과 을의 다툼’을 조장하는 주장으로, 취업을 바라는 이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의 문을 넓히는 대신 아귀다툼을 강요한다. 사회적 재원을 골고루 나누고, 인간답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공정한 사회, 청년들이 바라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공기관은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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