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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유족 반발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피해자 측 “서울시 자산인 업무용 전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민중의소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 측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족 측 반발만으로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멈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는 지난달 31일 “명의·구매·사용료까지 9년간 서울시 자산이었던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이 가족의 사생활 주장으로 중단됐다”라며 “이는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장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지난달 22일 착수했다. 당시 피해자 측을 통해 비밀번호를 확보해 바로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반발한 유족 측은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다”라며 법원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30일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포렌식 절차는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됐다.

피해자 측은 “유족 측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이 포렌식으로 확보한 이미지 파일까지 삭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에서 준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강제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는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해당 전화는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라며 “해당 증거물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으나, 피고인이 망자가 된 상황에서 수사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자 기각 결정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전화가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추가 고발된 공무상 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고도 했다.

이어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공유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을 통해 잠금 해제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심각히 지연됐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고소된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서 필요한 증거물이다. 이 전화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또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라며 “박 전 시장은 해당 전화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전화를 통해 했다. 해당 전화는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준항고 재판에서 피해자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휴대전화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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