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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이대로 가면 나라망해” 이재명이 준비한 강력한 해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기도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 매입만 허용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현재 휴가 중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실무 검토 상황을 보고 받았고,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복귀 이후 이 지사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지사는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브리핑에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게 정책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도는 제도 도입 여부와 더불어 적용 기간과 지역도 논의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지난달 6월부터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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