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이탄희, ‘사법행정 수호’ 대법 향해 “조직 이익을 헌법 가치와 혼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열린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에서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5.2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에 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 전 판사(현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 NPO 지원센터에서 열린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에서 '사법농단은 왜 우리를 화나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9.05.21.ⓒ사진 = 뉴시스

사법행정을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외부 인사에게 맡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법원행정처 폐지 발의안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자,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법부라는 조직의 이익을 사법권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니다. 법원행정을 말한다”라며 “이런 식의 확장해석이라면 사법행정권을 판사들이 아니라 대법원장 1인에게 줬던 지난 50년간의 모든 제도가 다 위헌이었다는 셈이고, 유럽과 미주 수많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행정·인사제도가 사법권독립 침해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3분의 2를 국회 추천위가 선정한 비(非)법관 출신으로 구성하자는 이 의원 등의 발의안에 대해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검토 의견을 묻자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법행정은 재판 독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의원은 “전 세계 법조인들이 당황해할 주장”이라며 “사법개혁과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주도하도록 맡길 것인지 사회 모든 세력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는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그 사회의 신뢰 정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라며 “정치혐오를 밑바탕에 깔고 정쟁화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라며 “각종 아동성범죄 양형 및 일명 손정우 판결문의 어투 등에서 엿보이는 시대에 유리된 권위주의적 태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뒤 그 명단과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태도, 법정에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높이 설치한 법대, 여전히 불투명한 법관평가 및 임용과정, 폐쇄적인 법원 문화 등이 그 근거”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OECD 조사결과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회원 3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보면, 국민께서도 달리 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강석영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