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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자처한 윤희숙에 박범계 “1주택자면서 이미지 가공은 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민중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세입자를 자처하며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숙 의원 글쎄.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라며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가액 총 12억4200만 원과 부동산 성북구와 세종시 아파트 한 채씩을 신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28일 ‘다주택자 의원’ 명단에 윤 의원을 포함하자, 윤 의원은 이튿날 SNS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알렸다. 현재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한 상황이고, 윤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갑 내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

자신을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항상 달고 있다”라며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년의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할 때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2년마다 쫓겨 날 걱정, 전세금 월세 대폭 올릴 걱정은 덜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윤 의원의 주장에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이라고 꼬집었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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