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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핵연료세’ 신설 개정안 발의...“주민 안전대책 재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로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 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900억 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세금을 부산, 울산, 경남, 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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