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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장관, 징용 기업 자산 매각 대비 “모든 대응책 검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자료사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자료사진.ⓒ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한국의 일본 강제징용 기업 자산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요미우리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했다.

최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은 한국 법원이 징용 소송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매각을 명령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보복 조치 선택지로는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와 주한 일본대사 일시 소환 등이 언급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 수용 의지를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가운데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천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이어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압류 자산 매각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들며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포항지원은 지난 6월 압류 명령 관련 서류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했으며, 효력은 오는 4일 발생한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7일 이내에 피고 측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압류 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효과 발생 즉시 매각명령이 나는 건 아니다. 4일 예정된 공시송달은 자산 압류에 관한 것이고, 매각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는 별도로 진행돼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요소된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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