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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부·여당 고위공직자 집 판다고 내 집 안 생겨…쇼하지 마라”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뉴스1

미래통합당은 정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약속에 대해 “그들이 주택을 팔건 안 팔건 시장과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일 “고위공직자가 집 판다고 해서 내 집이 생기지 않고, 전셋값과 월세가 내리지 않는다”며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여부에 사실 큰 관심이 없다. 다만, 왜 그렇게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에게 ‘직(職)’인지 ‘집’인지 택일하라고 강요하는지 짐작은 한다”며 “그들이 만든 정책에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들통 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도둑이 제 발 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1주택자가 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차례 권고가 우습게 됐다”며 “8월이 된 오늘까지도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16명 중 여전히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무위원에게 지난달 8일 ‘다주택자의 경우 매각조치를 해 달라’고 했지만, 홍남기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1주택이 되면 환호할 것인가. 그럴 이유도 없다”라며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시장에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며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등에 대한 연계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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