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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기본법 시행, 이제부터 시작이다

청년기본법이 5일부터 시행됐다.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청년 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내용과 형식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법률이다. 청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가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고무적인 것은 청년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청년을 수혜대상, 객체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청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런 실정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여태까지 청년의 삶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 자체가 없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위한 이슈로 한정시킨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례’가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 지자체별로 청년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당장 청년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통일적인 기준이 없었다. 어느 지역은 청년을 만 18세부터 29세라고 하고, 어느 지역은 청년을 만 19세부터 34세라고 규정했다. 또한, 어디에는 청년 조례가 있고, 어디에는 청년 조례가 없어 청년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지원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청년 전담부서 하나 없어 사실상 청년 문제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그저 선거 때나 청년 표를 얻기 위한 반짝 선심 공약이 남발했고, ‘청년팔이’가 등장했을 뿐이다.

청년들은 수년 전부터 청년들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에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위 툭하면 국회를 멈추고 일을 하지 않고 싸움박질만 하던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직전에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청년 정책이나 지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한다.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각 정당의 청년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청년기본법 시행이 청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 모색으로 더 활발히 발전되길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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