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사설]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으로 확인된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

지난 5일 광주지법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 전 광주본부장과 전 사무처장으로,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광주에서 진행된 노조 간부수련회에 전 위원장을 초대하여 정치기본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발언을 하며, 관련 영상을 보고, 책자를 돌렸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다.

앞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기관은 노조 사무실과 개인휴대폰 압수수색도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이유를 들어 현직 공무원을 구속까지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 할 만 하다. 일상적인 노조 활동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것도 억지스럽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는 공무원노조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 내용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의 압력과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상 의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일은 다시 한 번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이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며 꾸린 개헌특위자문위원회도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국가인권위는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정부비판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진보정당에 소액을 후원했다고 교사, 공무원을 해고를 포함한 징계를 했던 보수정권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가 조기에 석방되기를 기대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을 위해 ‘촛불정부’의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의소리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