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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도 ‘1주택’ “뉴 노멀 되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로 임명한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9명은 모두 1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주거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하는 등 9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 내부 승진으로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발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에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인사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거정의 실현'이라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는 의미라면서 "9명 전원이 1주택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8명은 원래 1주택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6일 처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새로 임명된 청와대 신임 수석비서관 5명도 1주택자라면서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는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17명, 지난 7월 말 8명으로 줄었다"며 "이 시각 현재 2명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2명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처분을 노력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는 '다주택자 제로(0)'인 상황이 곧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기조가 정부 부처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급 인사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경우에도 1주택자였다. 이제 차관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공직 문화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면서 "한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주택이 '뉴 노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 노멀'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주택 여부가 인사 검증 8대 기준이 된 것은 아니며, 7대 기준 가운데 도덕성 검증에 있어 한 요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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