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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합법’ 전교조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노동부의 통보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7년 만에 전교조가 ‘법내’ 노조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로 내몰았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현행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한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했기에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국정원과 행정부가 총동원된 국가폭력이었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마저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사건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 재판에 깊숙이 개입한 바 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일은 선진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여러 차례 한국정부에 대한 긴급개입과 성명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해왔다. 상식적으로도 6만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의 노동3권을 박탈한 것 자체는 황당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취지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권교체 이후 직권으로 시정하면 될 일을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자명하고 상식적인 일을 재확인하는 데 7년의 시간이 걸렸다. 전교조는 9명의 해직자를 지키기 위해 ‘법외노조’라는 고난의 길을 택했고, 그 결정이 옳았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전교조는 환영 성명에서 그 동안 함께해 온 이들의 사랑에 “참교육 실현으로 보답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전교조가 우리 사회의 진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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