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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맞춤형 재난 지원금’, 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일부 계층에게만 지원하기로 한 점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결과다. 실제 지원 과정에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피해 계층을 선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는 재정여력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았다.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급한 뒤 2020년 소득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환수하자는 제안이 많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이었지만 당정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맞춤형 지원’을 못 박았던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당국에 집권여당이 순순히 따라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당 안의 적극적인 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결론이 났으니 이제는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재정당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떤 기준을 세우든, 지원 기준 바로 위의 계층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섬세하면서도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소득 파악 체계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전국민 고용보험도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K-방역’에서 보인 행정 능력을 ‘맞춤형 재난지원’에서도 십분 발휘해주기 기대한다.

지원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에도 고용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했다. 당시에도 지원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최대 200만원(4인 가족 기준)으로 알려졌다. 전체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만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을 한다면, 지원금의 규모를 충분히 현실화해야 한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바란다.

2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보편적으로 할지 선별적으로 할지가 처음부터 중요한 쟁점이었다. 정부와 청와대 등이 보편적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으니, 앞으로 ‘맞춤형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면 적지 않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기 바란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호소하는 다양한 직종의 목소리에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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