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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진압 계엄령 경고하며 군에 청탁? 그럴 이유 없어” 야당 공세에 맞선 추미애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다. 연일 추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변대에 선 추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따지며 몰아붙였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야당의 총공세에도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들의 특혜 의혹은 물론 그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야당의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며 '팩트체크'로 맞대응에 나섰다.

첫 질문부터 '특혜 없었다' 못 박은 추미애
"군 문제로 청탁할 이유 없던 상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14ⓒ정의철 기자

추 장관은 첫 질문에서부터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된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추 대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논의되는 과정이었으며, 당시 야당 대표로서 군을 향해 '촛불집회 진압 계엄령'에 대한 경고를 했던 때였기 때문에 아들의 군 복무 관련 특혜를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였다"며 "그리고 군에게 계엄령을 준비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한 직후 상황이라 제가 아들 군 문제로 군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청탁 같은 일을 할 이유도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한 아들이 입대 전부터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아들 문제를 가지고 군에 어떤 특혜를 받았다면 당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굳이 군에서 빼낼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를 가지고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했겠나.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추 대표는 아들의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했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오해하거나 공명심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게 국회의 권능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추 장관 개입 의혹 파고든 국민의힘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시킨 일 없다,
보좌관이 전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4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9.14ⓒ정의철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병가 및 휴가 과정에서 추 장관 혹은 추 장관 측근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쟁점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추 장관이 이를 지시했는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한 게 누구인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좌관이 군부대에 직접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며 일축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서 "부모님(추 장관 부부를 의미)께서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 "군부대 관계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그래도 변함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당시 예결위 발언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일이 없었다는 말"이라며 "실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의 여부, 어떤 동기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혹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 저도 피고발인 입장이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추 장관을 취조하듯 몰아세우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당시 보좌관에게 (부대에 직접 전화했는지) 확인해본 적 없나"라고 묻자, 추 대표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 수사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어떤 진술을 하는지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 문건에 의하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은 걸로 확인'이라고 돼 있다"며 "그럼 국방부 민원실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이냐, 남편이냐"라고 질문했다.

추 장관은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재차 부인했다.

추 장관은 "(해당 문건은 아들과 지원반장이) 면담한 것이 기재된 건데, 지원반장이 아들과 면담하면서 '내가 휴가 줄 땐 30일간 가능하다고 너한테 고지했으니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국방부 민원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적혀 있다"며 "그럼 아들은 아마도 '내가 (무릎 수술 후에도) 계속 아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가 신경 써서 전화했겠거니' 짐작하고 (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답변한 것이고, (지원반장은) 그런 답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돼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도 지난 10일 실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번호가 추 장관이나 추 장관 남편 것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몫이다.

이 외에도 추 장관은 아들의 자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을 위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추미애 아들 논란,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해야"
'해임 건의 요구'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4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4ⓒ정의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 총리는 '추 장관 의혹으로 정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는데 총리의 입장을 말해달라'는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사실 저는 실체적 진실은 모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드려서 송구하다고 말했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이 진실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금년 1월 초에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아는데 신속하게 진상이 규명돼 불필요한 일로 국정에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추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은 엄정한 인사 검증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장관에 임명된 것"이라며 "그래서 그 장관이 해임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중대한 흠결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해임 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의 경우 말씀이나 행동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정도 가지고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건 과도한 거다, 과잉한 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임 건의를 하지 않을 거면 총리에게 왜 해임건의권을 준 것이냐'는 비난에도 "총리는 가능하면 해임 건의를 하는 것보다 모든 국무위원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내게 하는 게 총리의 책무"라며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건 총리의 주된 책무는 아니라는 게 제 인식"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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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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