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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대로 진행” 대정부질문서 못 박은 국방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5ⓒ정의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기존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 일각에서 '황제 휴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서씨의 휴가는 절차상 적법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다만 휴가와 관련된 일부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를 통해 보다 분명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에 이어 추 장관 아들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정 장관은 '서씨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휴가를 받거나 연장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에서 현재 확인한 사실대로 발표했었고 면담일지와 부대 운영 일지에 (서씨 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적법한지를 따져 물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언론 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시행령과 훈령 등 관련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서씨 휴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따져 물은 것이다.

당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병원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야당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한 의혹들이 규정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인 것이다.

정 장관은 "언론에서는 마치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며 "(예를 들어) 어떤 휴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했을 때, 추 장관 측에서는 '미군 카투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있는 사실, 팩트 그대로 말한 거지 어떤 사안에 대해 옳다, 그르다 한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장관은 "육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체계가 있다. 거기에 그런(병가 및 휴가) 관련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면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를 거쳐서 했을 것"이라며 "다만 그렇게 진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나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행정 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5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15ⓒ정의철 기자

하 의원은 서씨와 비슷한 상황에도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이들이 많다며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제보를 한) 병사들은 불이익을 받은 거냐"고 몰아붙였다.

정 장관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한다. 국방부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한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의무복무하는 전 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훈령"이라며 "그것이 누구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 의원이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 나갔다가 전화로 연장하려 하니 '안 된다, 군에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병사가 있다) 한다.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때 (복귀를 지시한)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곧바로 다른 사례를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 청년은 수술 서류가 3일밖에 안 돼서 2주 병가를 못 받고 (나머지) 10일은 연가로 넘어갔다. 서씨는 4일 서류밖에 없는데 19일 병가 받았다"며 "제보한 청년은 타당하고 서씨는 잘못된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원래 규정은 그렇게 (수술서류에 맞게 병가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당시에 서씨 상황이 어땠는지는 입원 치료 기록이나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등 다양한 입증 자료들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밝힌 입장과도 동일하다. 전날 문흥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서씨 병가 자체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와 관련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적절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서씨의 휴가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답변을 통해 발언의 진의를 재차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런 취지로 답한 적 있냐'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문에 "없다"며 "하태경 의원이 질의할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때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런 (휴가 관련) 부분이 기록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며 "(규정 외) 기타 다른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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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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