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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도 ‘통신비 2만원’ 반대...“실질적 효과 의심스러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주진형 최고위원, 최강욱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 2020.09.16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주진형 최고위원, 최강욱 대표, 김진애 원내대표. 2020.09.16ⓒ정의철 기자

열린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선별적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담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에 대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했다.

열린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대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관련 예산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넓히고 ▲고위험시설 중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포함하는데 쓸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명 ‘새희망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 매출액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범주를 제한했다.

이에 열린민주당은 “일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매출 감소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매출이 4억 이하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것은 연 매출 4억이 넘으면서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억까지 늘리는 방안의 장·단점’ 등 의제를 예시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검토하자”고 말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손실을 감수한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언급하며 “이들이 다른 사업 업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 업종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법적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이 두 업종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해준 사례가 없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하며 요건으로 내 건 ‘취업·재창업 교육 1시간 이수’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폐업까지 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더 절박한 심경일 것인데 거기에 겨우 1시간 이상 교육 이수와 같은 조건을 거는 것은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접근”이라며 “실익도 없으면서 부실한 교육과정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은 “4차 추경안에서도 드러나듯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적절한 지원 대상 선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확대 적용하되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정보를 파악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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