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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책임론’ 이상직, ‘재산 누락’ 김홍걸…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6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6ⓒ정의철 기자

이스타 대량해고 사태 책임론이 제기된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이 이번에 신설된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1호 조사대상'에 올랐다. 16일 공식 출범한 당 윤리감찰단은 당내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상시 감찰 활동을 하는 기구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상직, 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조사와 판단을 요청한다"며 "이상직, 김홍걸 의원의 건이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함께 부실 경영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이스타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600여명을 대량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이미 이낙연 대표가 두 의원을 겨냥해 '공개 경고장'을 보낸 만큼 윤리감찰단 회부는 예상된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향해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당은 이스타항공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보아가며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대변인은 두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조사 방향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일들은 다 한다고 봐야 한다"며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즉각적인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규칙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을 지시했다고 최 대변인이 전했다.

윤리감찰단 단장은 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이 맡는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바 있다.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실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후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윤리심판원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부터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전날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미 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와 관련,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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