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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재판서 ‘피해자’라 주장하며 물타기 시도한 채널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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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 백모 씨 측이 법정에서 오히려 ‘제보자X’의 취재 방해에 따른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백 씨 측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검언유착 사건 공판에서 백 씨 측 변호인은 “제보자 지모 씨는 업무방해(허위제보) 혐의로 별도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 씨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됐다. 지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동재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지 씨의 업무방해 사건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논리를 펴며, 재판부에 “지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각종 묻지마 고발을 남발해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5월 “지 씨가 존재하지 않는 신라젠 관련 여야 로비 장부가 존재한다고 기자를 속이고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요구하며 취재업무를 방해했다”며 지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지 씨가 채널A 기자들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인데, 백 씨 측이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끌어들여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작 지 씨는 고발된 지 4개월이 넘도록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지 씨가 함정을 팠다는 백 기자 측의 주장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위를 털어놓으라며 협박했다는 혐의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지점을 의식한 듯, 백 씨 측에 의문을 표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 지 씨의 업무방해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한 번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6일 공판에서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 중 이 전 대표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데 부동의했고, 이에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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