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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한미 합의서 규정 위반시 처벌 조항 만들라”
진보당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험프리즈 동창리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험프리즈 동창리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진보당

진보당은 최근 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주한미군사령부와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요구안에는 국민 2,748명의 서명이 담겼다.

진보당은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평택 험프리즈 동창리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은 지난 2003년 한미 양국이 서명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규정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해당 합의서에 명확한 책임 규명과 처벌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지난 9일부터 ‘포천 미군 장갑차 사고 재발 방지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국민 2,748명의 서명을 받았다.

진보당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에 해당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민원실이 없어 평택시 한미협력과에 우선 제출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요구안을 받은 평택시 관계자가 ‘주한미군사령부 측에서 받을진 모르겠다’며 일단 접수했다”고 전했다.

미군뿐 아니라 합의의 당사자로 미군의 규정 이행을 잘 관리·감독해야 했던 한국의 외교부에도 오는 17일 해당 요구안을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는 “8월30일 밤, 위장을 목적으로 무광 페인팅이 되어 있는 군의 장갑차를 일반인이 그것도 야간에 달리는 차안에서 식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 사건을 한미 간의 중대한 합의사항 위반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는 한미 양국이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이·미선이 여중생 사망 사건’ 발생 1년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각각 서명한 문서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모든 전술차량은 이동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해야 하며,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미군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의 운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사고는 지난 8월 30일 밤 9시30분쯤 경기도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왕복 2차선 영로대교 위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포천 주민 50대 4명 전원이 사망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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