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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병가는 부대지휘관 판단 영역, 상황에 따라 달라”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6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16ⓒ정의철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병가가 특혜인지 여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이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병원 기록이 3일밖에 없어서 추가로 요청한 병가를 전부 거부당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하 의원의 말에 "지휘관의 입장이나 용사들의 상황마다 다 다를 것"이라며 "병원에 (며칠) 갔다, 안 갔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판단하는 건) 지휘관 영역으로, 케이스(경우)마다 다르다"며 "지휘관들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의 지휘관은 제대로 판단한 것이고, 그 외 병사들을 판단한 지휘관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휘관은 잘했고 이 지휘관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의 경우 특혜냐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것은 검찰 조사를 하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치자 서 후보자는 "저는 제 소신껏 얘기하는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환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 '룸(Room)'을 만들어두는데, 그것이 (추 장관 아들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참모총장인 그는 '사건이 났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에 "이 사건이 났을 때(2017년)는 군단장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논란된 시점(2019년)에는 총장이었다"며 "그 이후에 검찰 조사가 있다고 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고 했다"며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후보자는 이날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 장병의 진료권 보장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군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답변을 끌어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군인,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지휘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사병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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