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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부실한 사실관계로 무리한 결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역화폐 선두주자로 알려진 경기도의 산하에 있는 ‘경기연구원’(경기연)은 16일 지역화폐가 손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해 매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세연은 전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브리프를 통해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만 초래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특정시점·지역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유영성 경기연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경기연 선임연구원은 이날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한 과장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세연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라며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GRI 정책브리프, 2020.09.04)에 의하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57%)가 나타난다”라며 “이러한 조세연의 분석결과의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대신 현금을 사용할 때 수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직구를 하거나, 대형 매장에서 구매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의 침체를 야기하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지역경제나 골목상권, 자영업이 침체에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를 잘 모른 채 보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도시 소비자가 인근 소규모 도시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침소붕대”라며 “GRI 정책브리프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 이용의 권역별 매출액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대규모 도시가 있고 부유한 지역인 남부권에 비해 그렇지 않은 북부권과 중부내륙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조세연 보고서는 사용하는 자료에서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보니 무리한 논리전개와 과장이 따르지 않았나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지역화폐 공약 사항을 뒤집은 내용”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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