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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힘 실은 김태년 “지역화폐 효자 노릇 톡톡히 해, 더 확대돼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9.1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09.17ⓒ정의철기자/사진공동취재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엇갈린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지역화폐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용성을 주장하는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 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게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른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화폐의 승수 효과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부가가치로 지역 내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최근 몇 달간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감사하다"며 반색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김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성남에서 지역화폐 정책을 검증하며 그 효용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들으신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며 "민주당의 지역화폐 활성화 방침은 지역경제 선순환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한편,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한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 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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