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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박덕흠, 결국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가운데), 김남국(오른쪽), 천준호 의원이 14일 무소속 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가운데), 김남국(오른쪽), 천준호 의원이 14일 무소속 박덕흠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지난달 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박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작으로 공익과 사익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박 의원에 대해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TF는 박 의원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윤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기에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TF는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도 추궁했다. 이들은 "박 의원으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본인이 탈당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하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었고, 4회 연속 국토위에 보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 TF는 국회 윤리특위를 향해선 "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정당과 의원들 간에 발생하는 정쟁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논의와 엄중한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불법과 불공정으로 가득한 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하며, 윤리특위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가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으로 실추된 국회의 명예, 국민의 실망감과 박탈감을 국회 윤리특위에서 회복해주기를 바란다"며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를 감싸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당부했다.

정치개혁 TF 단장인 신동근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에 준하는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 정치개혁 TF는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박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생긴 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된 것은 2011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뿐이었다. 그마저도 당초 본회의에 올라왔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그보다 수위가 한참 낮은 '30일 국회 출석 정지' 안건을 의결한 것이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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