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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계약서 없이 구두 청탁 56.6%...불공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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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예지에 원고를 게재하거나 원고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관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에 따르면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불공정 실태조사)에서 계약서나 청탁서 없이 구두로만 청탁받은 경험이 56.6%,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은 35.8%에 달했다.

앞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창작자의 저작권과 권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술인의 권리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에 따라 문학 분야의 불공정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문헌분석, 문학 분야 전문가 심층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되었다.

문예위는 전문가 및 창작자 대상 설문조사 등의 결과 문예지 게재, 문학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의 해당 과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고도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35.8%) ▲다른 물건이나 기금 납부를 요구받은 경우(68.6%) ▲문예지 구입 등을 강요받은 경우(25.4%) ▲자신의 발표된 원고가 전자책, 인터넷, 웹진에 게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37.0%) 등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창작자들이 출판사와 최초 협의한 시점에서 출판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67.8%였다. 나머지는 편집 또는 인쇄 진행 과정, 또는 판매 시점에서 작성되는 등 출판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은 출판계약서의 작성 시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대한 계약방식은 ‘출판계약서나 문예지 원고 청탁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50.1%에 달했고, ‘아무 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아무 연락도 없음’이 22.9%를 차지했다. ‘계약서와 청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두로 통보됨’이 13.6%에 달했다.

연구 보고서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창작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표준 원고 청탁서가 만들어져야 하며,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고 청탁 시 폭넓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작가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언도 함께 담았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창작자와 출판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11월에는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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