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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 11명이나 기소” 반발한 국민의힘, 고민정·윤건영·박영선 불기소에 재정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지난 4·15 총선에서 자신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한 여권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표단 회의 중 21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당 의원들의 기소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총선이 끝난 지 6개월이 된 전날 밤 12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총 여야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민의힘은 10명으로 가장 많은 현역 의원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도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 국민의힘 구자근·김선교·김병욱·박성민·배준영·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정의당 이은주, 열린민주당 최강욱,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윤상현·이상직·이용호 의원이 기소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석수에 비해 기소율이 높다며 “의석수가 2배 가까운 민주당은 겨우 7명이고, 의석수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 우리 당이 무려 11명이나 기소가 됐다”고 못마땅해했다. 주 원내대표가 자당 기소 의원 수를 ‘11명’이라 언급한 이유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 본인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 역시 의원직 상실에 처한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윤건영·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과 관련해서는 줄줄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됐다”며 “고민정·박영선·송영길·오거돈·윤건영·이상직·황희까지는 저희들이 도저히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법원에 기소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나경원·박순자·함진규·부상일·박종진 (당시) 후보들도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왜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후보들은 유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느냐’는 재정신청이 무려 11건이나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증권 관련 비리들은 옹호하고 왜곡한 것을 수차 보아왔지만 이 선거 관련 사건만 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통해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법원 또한 지금까지 중요 사건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서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 걱정이 태산 같다”고 거론했다.

이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도 요직, 요직에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혀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최소한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검찰이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는 기계적인 균형조차도 맞추지 않은 채 이렇게 승복할 수 없는 숫자의 기소와 재정신청을 보게 된다”고 발끈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권 핵심실세들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불기소돼서 우리 검찰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아침에 ‘오호통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 개탄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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