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두타몰 상인들, 임대료 감면 요구 거부한 ㈜두산 상대 소송 제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과 진보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두산타워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과 진보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두산타워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1

서울 동대문 일대 패션 쇼핑센터 중 한 곳인 ‘두타몰’에 입주한 상인 6명이 두산 측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된 이후 첫 차임(임대료)감액청구 소송이다.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와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법에 따른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사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적시한 상임법이 개정됐다”며 “두타몰 상인 상황이 법 개정 취지에 가장 부합한 사례라고 생각돼 차임감액을 요구하는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지난달 28일 두산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두산 측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고, (지난 7일) 최종회신은 거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기에, 긴급구조신호(SOS)를 보내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조속한 판결을 원한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 대출지원을 받아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내는 것이 우리 상인들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종판결에 1~2년이 넘게 걸린다면, 버틸 수 있는 상인은 아무도 없다.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빠른 판결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산을 상대로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냈다.
두타몰 상인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산을 상대로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냈다.ⓒ진보당

두타몰 개점때부터 20년 넘게 비즈가방 점포를 운영해온 이정현 비대위원장은 “매출은 200만원도 안되는데 월세는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이다. 여러 상인들이 지금 임·관리비 연체 이자에 위약금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타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상인들과 상생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상인들에게 과도한 임·관리비들을 부과해 채워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그것도 부족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저희 6명 상인들에게 1인당 5,000만 원의 배상과 집회 하루당 100만원씩 부과하겠다며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다. 임대료가 연체됐다고 명도소송까지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막막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는 상황에서 차임감액청구권이 한줄기 희망을 갖게 했다”며 “하늘길이 열릴 때까지 만이라도 버틸 수 있다면 생명줄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버텨서 장사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리 맘삼모 운영위원장은 “다른 곳도 아니고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영세 상인들과 함께 앞에 나서서 상생을 만들어가야 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두타 상인들이 함께 살자, 상생하자고 집회를 한 것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타몰 전경. ㈜두타몰은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두산이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두타몰 전경. ㈜두타몰은 두산그룹의 계열사로 ㈜두산이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다.ⓒ민중의소리

해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두타몰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 이후 매출이 80~90% 급감했다. 상인들이 임대료 인하 요구 집회를 열자 두산 측은 2월부터 4개월간 임대료를 10~50% 감면해줬다. 그럼에도 10평 기준 평균 1,000만원의 원체 높은 임대료와 200~25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내려면 매달 천만원 가까이 빚을 내야 했다.

이에 상인들이 지난 6월 집회를 다시 시작하자 두산 측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상인에게만 임대료 30% 감면, 20%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료 50% 이상 인하와 관리비 내역 투명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간 상인 6명에 대해선 임대료 100%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던 중 상임법이 개정되면서 상인 6명은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두산 측 관계자는 “상인 뿐 아니라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라 상인들 요구가 지나친 부분이 있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에서 회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민주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