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보기
댓글보기
실직·폐업 등 일시적 소득 없는 연체자에 ‘개인워크아웃’ 길 열린다
취업준비생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취업준비생들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양지웅 기자

실직, 폐업 등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연체자'가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취업 청년이 채무상환 부담으로 취업 준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이자 상환유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 대한 구제안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한 원리금을 일부 깎아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갚아갈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금융회사들은 개인워크아웃에 동의해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접수받을 방침이다.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빚독촉이 금지되고 채권기관이 압류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빚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든다.

또 이들에게는 최장 1년간 채무조정된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해준다. 1년간 이자(연2%)만 갚으면 되도록 해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함이다.

아울러 청년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미취업청년의 범위는 기존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해 무이자 상환유예 특례(최장 5년)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겪지 않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해 1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윤서 기자

기자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시각 주요기사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2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