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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김봉현 ‘검사 향응’ 진술에도 수사 안 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김철수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검사와 검사 출신 야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향응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감찰 중간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8일 “16~18일 사흘간 김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의혹에 대해 김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및 야권 정치인과 관련한 김 전 대표의 진술 내용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을 주시하면서, 이른바 ‘김봉현 로비 리스트’와 관련한 별도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그간)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에 의한 특별수사팀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꾸림과 동시에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 김 전 대표가 자필 편지에서 밝힌 현직 검사들과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향응 및 수사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김 전 대표의 자필 편지에는 자신이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고 이들 중 1명이 라임 사건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 검찰이 여당 정치인을 겨냥해 라임 사건 수사 방향 정했다는 내용, 검찰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끌어들이면 보석으로 풀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진 직후 수사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출신 야당정치인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이고,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의 법무부 직접 감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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