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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규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112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서한을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112명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서한을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가보안법 7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적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꼽혀왔다. 술에 취해 한 말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던 과거 독재 정권의 행위를 비꼬아 '막걸리 보안법'으로도 불렸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좌절한 이후, 그 후신이라고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부인 7조 폐지를 추진하는 셈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안을 전날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동작을)·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형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신체의 자유 침해가 과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UN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1992년 이후 2015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심판 취지에 따라 찬양·고무죄의 조건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고 추가해 효력을 유지하고는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도 집권정부의 성향에 따라 법의 적용 횟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유동성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에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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