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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깎자’는 박성중에 박용진 “말도 안 되는 얘기” 반박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계를 한 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상속세"라며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높은 상속세 때문(이다), 정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전수돼야 하는데, 자식들한테 전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상속세가 있는데 1%씩 줄여서 앞으로 25%까지 내린다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분납을 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자가 없다"며 "그만큼 이 상속세가 세계 각국의 상당한 핫한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연하게 세계에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꺼번에 줄이면 국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씩 해서 25년을 잡고 가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5년이나 10년, 이렇게 좀 더 넓혀야 된다는 차원"이라며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룩셈부르크, 멕시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박성중 의원이 예를 든 나라처럼) 상속세 전체를 없애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상속세)이야말로 불로소득의 전형이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아버지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뭘 도와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삼성 상속세를 없애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청원의) 제목부터 틀렸다. 삼성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유가족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진, 이부진, 이 개인들이 내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자산이 자기에게 내려지는 사람들이 내는 돈인데, 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고들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완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친기업, 친재벌적인 본성이야 알겠지만 자중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표는 "상속세율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오도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팩트체크'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볼 때는 명목세율과 실제 부담액과의 차이를 봐야 정확하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로 인해 상속세 실효세율은 적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9년 상속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9천555명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2억 5400만원인데 비해 1인당 내야 할 세금은 475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환원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지금의 한국 사회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 부가 부를 낳고, 가난이 가난을 낳는 기형적인 구조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의 영원한 세습을 구조화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박성중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지금 당장 절반으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은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폐지되거나 인하되고 있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납부하니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를 절반 정도 인하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지금 당장 절반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뿐만 아니라 상속세 인하도 한 번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매년 1%씩 순차적으로 진행해 절반까지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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