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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노동법 체크리스트

[편집자 주] 김종현 노무사는 2018년 11월부터 매월 칼럼 '지방노무사 상담일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노동자들의 현실과 노동 인권 문제, 노동법 현안 등을 다뤄왔습니다. 2년만인 2020년 11월, 칼럼을 개편해 독자 여러분께 새로이 다가갑니다.

새 칼럼의 이름은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으로, 노동자들이 직장을 다니며 궁금했던 노동법 관련 내용, 또는 사회 초년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주요한 사회 이슈와 밀접히 관련된 노동법 등에 친절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새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노동법입니다. 노동인권이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세히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입사 전·후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모든 사용자는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와 같은 기본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입사 전에 정확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쓰는 사업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데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안 좋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직장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취업한 경우라면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 근로시간은 얼마였는지, 임금은 얼마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신입 사원들이 강원도 원주시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자료사진)
한국관광공사 신입 사원들이 강원도 원주시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자료사진)ⓒ사진 = 한국관광공사

2. 근로계약기간과 갱신가능성

근로계약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 있고,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고, 기간이 정해진 계약은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퇴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직장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습과 시용 여부

처음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보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거나, 3개월 간 업무능력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과 ‘시용’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수습’이란 정식 채용이 되었지만 그동안에 정식 직원과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다거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말하고, ‘시용’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적성을 평가해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이나 시용기간 중이라고 해도, 전반적인 노동법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습이나 시용기간에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이나 시용기간에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더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수습이나 시용기간에 해당한다면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①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있으며 ③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은 없는가

사용자가 약속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든지,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임금체불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는 회사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문제는 월급 항목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이 복잡해서 내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연장근로 수당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주문한 배달음식을 받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8.31
3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주문한 배달음식을 받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8.31ⓒ김철수 기자

5. 휴게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나

최근 휴게시간과 관련해 법적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하루 2시간으로 되어 있고 무급처리 되는데, 실제로는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야간 근무를 해야 함에도 근로계약서엔 4~5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해놓고 이 시간을 무급처리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업무지시 문자라거나, 이메일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틈틈이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안전한 사업장인가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비롯해,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할 때 신경 써서 봐야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업장이 안전한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3위에 달할 정도로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안전장비는 제대로 지급하는지, 위험물질을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산업안전교육은 제대로 실시하는지 등 사업장의 안전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위험한 사업장은 피해야 합니다.

김종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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