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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허용, 더 늦출 이유 없다

교원·공무원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온전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이 성사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등 교원·공무원 단체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20여 일 만이다. 이로써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를 거치게 됐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 별다른 논쟁이 필요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의무화한 법안은 1960년대 만들어졌는데, 정부 수립 초기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와서 1960년대의 기준을 들어 이들에게 족쇄를 채울 이유는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한국이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라고 촉구해왔다. 국제적 기준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들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다. 지난 2018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광역단체 교육감 중 10명의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이다. 국민들은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사, 교원단체 출신의 후보자가 교육감으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런데 막상 교육감 선거에서는 50만명에 달하는 교원들이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심지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똑같은 교원·공무원이면서도 정치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립대 교수들이 있는가하면 아예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도 한다. 교수 출신 국회의원은 숱하지만,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은 1명 뿐인 현실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교원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150만명에 가까운 교원과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자신의 대표를 대의기관에 보낼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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