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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긴다면 다 삭제해도 된다고 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5일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전면 개정 및 철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의 공동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종걸 의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면서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공동 발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극심한 반발로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뤄내지 못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줄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을 떠올리면서 "사실 그때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1조부터 전부 다 폐지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그때 상대당(한나라당)의 남경필 원내수석대표가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 놓으면 1조부터 다 삭제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 이후로) 16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토론회가 열리는 데 대해 부끄럽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이 가진 상징적인 힘이 크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의 7조라도 손을 대서 국가보안법에 금을 내는 성과가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벌써 73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대립이 심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이었으며 남과 북에서도 각각의 정권이 수립되는 시기였기에 만들어진 '체제 수호 법률'로, 국가보안법은 '냉전'이 낳은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일 항쟁기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이 광복된 나라에서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잡아두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수차례의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냉전'의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엔과 국제엠네스티 등에서 폐해를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촛불혁명을 이룩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7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은 확연한 국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세계 최강의 나라임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제는 시대의 추세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철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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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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