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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오락가락’ 지적에 “제정은 찬성, 내용은 상임위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국회사진취재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약속과 달리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다만, 정의당과 시민사회계의 당론 채택 요구에는 선을 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내용을 논의해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사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을 이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며 "그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나의 법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의견이 다른 쟁점이 포함된 별도의 법안도 있다"며 "그래서 어차피 논의해야 하고, 그 법과 저촉되거나 중복될 수 있는 다른 법안(산안법)이 있지 않나. 그러면 당연히 그것과 상충 여부라든지, 법 체계정합성을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와 관련된 '대원칙'으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강하게 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책임 수위'와 함께 논의돼야 할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을 가르는 핵심 차이는 처벌 수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청의 책임자와 법인인 기업도 처벌할 수 있도록 책임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이냐, 아니냐를 쟁점으로 하는데 과거 정당의 틀로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지금까지 3개뿐이다. 일하는 국회법, 5.18 관련법 2개다. 나머지는 당론이 없다"며 "그렇다고 (당론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용에서도 상임위에 나온 법안 자체도 서로 간의 쟁점이 많다. 조정도 하지 않고 당론이라 말하면 경직된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정에 찬성한다. 내용은 법사위에서 심의해주면 받아들인다. 법사위 다수는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하면서도 노동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한 데 대해서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한 지 꽤 됐는데 구체적 의견이나 법안이 나와 있지 않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함께 하자고 하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칼을 들이미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을 이야기하는데 직장 자체를 갖기 어렵고 유지하기 어려운 마당에 유연성을 얘기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생각한다"며 "수술하더라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정국 달구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윤석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 하고 있나
추미애는 스타일 쪽에 아쉽다는 말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선은 이번 일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그게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다. 두 분이 아쉬운 것도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잘못을 각각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 아니겠나"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 아쉽다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총장께서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추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물론 디지털 증거의 완벽한 확보가 없으면 충분한 수사가 어려운 세상이 돼 있다. 실제로 공개하지 않은 검찰 간부도 있다"면서도 "동시에 진술거부권이 있고, 모든 피의자는 방어권이 있다. 비밀번호까지 열라는 것은 진술거부권이나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이낙연 스타일? 174명 의원들이 각자 일 맡아 실력 발휘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는 "제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측했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서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줄었다. 그런데 가구 수는 9만 6천가구 늘었다.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라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크나큰 실책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민주당이 많이 달라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어떤 의원은 제명, 탈당을 하게 됐고, 당원권 정지가 됐고, 체포동의안이 오자마자 압도적으로 가결 처리됐다"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과거에는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내에) 19개 TF(태스크포스)가 움직이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각자) 일을 맡아서 엄청나게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그게 바로 이낙연 스타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174명의 의원들이 뭔가를 붙들어 잡고 실력을 발휘하고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그런 당을 원한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제기된) 특정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은), 유의하겠지만 그렇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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