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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입법 원칙 후퇴 안 돼” 민주당 내부서 나온 경고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8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18일 당을 향해 개혁 입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 논의 과정에서 우물쭈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당 지도부를 향해 기득권 저항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상임고문 계열의 의원들이 중심이 된 모임으로 그동안 여러 현안들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함께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며 "촛불에 담긴 간절함에 보답하기 위해 범여권 180석의 강력한 힘을 바로 이 중단없는 개혁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우 의원을 비롯한 4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검찰개혁, 공정경제, 안전사회 등 시급한 현안이 우리 앞에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무한 책임감을 갖고 개혁과제들에 대해 임해야 될 상황이다. 국민의 약속인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이미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가 계속될 경우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평련은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굳은 대국민 약속이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몽니와 방해로 일관하며 올해 내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공수처법 원안이 불가능하다면 머뭇거림 없이 개정안을 대안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득권 저항에 부닥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평련은 "기득권은 저항의 수단으로 언제나 과장된 공포감을 동원하고 조성한다"며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기술이 탈취될 것이라며 근거 없이 공포감을 조성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업이 망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민평련은 "이런 (기득권들의) 공포감 조장 때문에 개혁 입법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의 거센 반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비민주적인 기업 구조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원의 원안 가결률 99.4%가 드러내는 '총수 전횡 지배 구조'의 온존"이라며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불법 세습과 일감 몰아주기, 횡령 등의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산재 사고 사망률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현장이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으로 남은 가족에게 고통과 상실의 공간으로 전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며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수처 연내 출범,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 과제들의 원칙 훼손 없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민평련 대표인 우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성명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는 국민이 우리에게 입법권까지 준 첫 번째 국회"라며 "우리가 풀어야 할 개혁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수처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중에 꼭 처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당 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게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당에도 촉구하고, 야당에도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원은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갈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건 선택(의 문제)이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면서 산안법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며 "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당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있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 이러저러한 이견을 가지고 논란도 하고, 다른 의견이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잘 수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8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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