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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용지에 무조건 ‘반대’만 쓰는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은 민주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이기도 했다. 추천위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4시간 반 가량 검증 작업을 이어갔지만 아무도 추천위원 7인 중 6인이라는 찬성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 측 추천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들이 후보로 추천한 10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공수처장 후보 자격에 미달했으리라고 보긴 어렵다. 모두가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찬성 정족수를 통과하지 못한 건 그야말로 ‘묻지마 반대’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야당측 추천위원들이 받은 비토권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토를 넘어서서 의사 지연에 활용된 셈이다.

추천위 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명의 후보를 올리고도 아무도 추천하지 못한 추천위원회가 또 다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더구나 야당측의 무조건적 반대가 이어진다면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게 뻔하다.

공수처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법이 통과된 상태고 그 법을 존중해 여야가 추천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는 게 순리다. 대법원과 대한변협까지 ‘범여권’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쟁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야당에게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추천위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여당은 추천위원회의 의결구조를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에 대해 ‘깡패짓’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은 야당이 져야 한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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