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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전한 주거복지 실현까지 지속적 대책 내놔야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주택 공급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정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 대책은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수단을 모두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향후 2년 간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아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3개월 이상 공실인 월세형 공공임대주택 3만9천호를 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 전세주택도 4만4천가구 공급한다. 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전세로 공급하는 물량도 1만8천가구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끌어 모은 ‘영끌대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전세 물량이 2만4천가구다. 그 중에서 서울은 9천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찾는 이들에 비해 공급 물량이 적다.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촉발했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임대차 보호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 계약연장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시행 초기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는 게 길게 봐서 더 낫다. 원인을 종합적으로 보기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정치공세에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동산 현실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방안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선 시장에만 맡겨두었던 것에서 일부 변화가 생겨나는 셈이다.

주거 복지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단기적 정책은 그것대로 하되, 시장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누구나 정부의 책임 아래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나가야 마땅하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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