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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 제도 개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을 축하한다"며 "사유리 씨의 출산이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가정형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 출산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관에도 변화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비혼 출산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유리 씨 출산을 계기로 비혼 출산을 위한 법률적 공백이 드러났다"며 "실제로는 비혼 출산이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새롭게 나타내는 가족공동체를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천명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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