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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 땐 박수치더니”..‘정치수사’ 비난 억울하다는 조국 수사팀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한 직권남용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심리를 마무리하면서 '정치수사'라는 비판이 의아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심경을 밝히고 싶다면서 "재판장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는 심정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수사팀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김학의 수사를 할 때 박수를 치던 분 중 이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했다"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고 말했다.

여론이 기대를 보였던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와 비교하면서 조 전 장관 수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수사'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의 말과는 달리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박수를 받은 것은 재수사가 결정됐을 때 뿐이었다.

지난해 3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수사를 권고하고, 검찰이 검사 14명을 투입한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이 2013년, 2015년 두차례나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검찰 조직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꼽히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여론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수사팀이 보여준 결과는 초라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 중 가장 공분을 일으킨 집단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이를 '성접대'로 축소 해석해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판결의 중요 기준이었던만큼 앞서 두차례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없었다면 더 일찍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 재판이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정치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수사였다. 애초에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이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심리 종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양립할 수 없는 '직무유기 혐의'를 예비 기소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투망식 기소'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감찰 관련 의혹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시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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