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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공수처 발목 잡는다면 길은 법 개정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돼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 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며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무산됐다. 후보 결정을 위해서는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남용으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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