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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등 8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news1

지난 8월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등 주최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최자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당시 참가 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광복절인 지난 8월15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900여명이 모였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서울시와 경찰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 역시 금지하자 민주노총은 행사 방식을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바꿔 진행했다.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마스크·페이스실드·체온검사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확진된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4차례에 걸쳐 1,900여 명의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체 명단을 보건당국에 넘겼고, 전체 참가자 중 확진자는 1명이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집회가 아니었다.

광복절 광화문 일대 집회가 논란이 되었던 당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민주노총 집회와 극우단체의 광화문 집회는 감염 위험도에서 중대한 차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 보수 개신교 단체들만 수사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편파적이라며 민주노총을 고발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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